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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및 구제 방법
직장에서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 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청구권 보장기간과 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로 간주되어 이 날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 후 시효진행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구제절차
진정·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지연이자의 지급
지연이자 지급의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다음의 사유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천재지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Q&A: 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 시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 기한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고용주에 대한 추가 제재
고용주가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적 권리와 구제 방법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