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1. 소득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증가로 인해 탈락할 수 있는 주요 조건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초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약 17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의무: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재산 증가
가구의 재산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주거용 재산의 기준이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외에 다른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산의 한도는 약 8천만 원입니다.
- 금융 재산: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재산의 한도는 약 5천만 원입니다.
- 부채 고려: 재산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을 경우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구 구성 변경
가구 구성원의 변화는 소득과 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쳐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이사하거나 독립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여 가구에서 제외되면 남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 가구원 추가: 새로운 가구원이 추가될 경우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추가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 평가됩니다.
4. 근로 및 소득 신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근로 및 소득 신고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 소득 신고 의무: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 프리랜서 수입,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변경 신고: 소득이 변동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임금이 인상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