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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결과 및 상세 안내
2024년 6월 28일,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상반기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총 2,9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전체 지급액인 1,298만원에 비해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와 포상금 지급 확대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와 포상금 지급 현황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와 신고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 우대 가격 조건 위반
-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이와 같은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조달청은 신고 결과에 따라 피신고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50
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된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에 따라 0.2%
2%의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필요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정보 및 전문가 의견
공공조달 전문가들은 이번 조달청의 포상금 지급 확대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이 공공조달 시장의 문제를 감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제도가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공정한 조달 행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